법령 공정거래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
[의결처분취소청구][집51(1)특,468;공2003.4.1.(175),818] 의결처분취소청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1997년
2. 서울고법 1997. 1. 9. 선고 96구7030 판결：확정
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55]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